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주요성과
□	2018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목 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비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6	4	4	2
현 원	18		1	7	3	3	4
증 감	1			1	△1	△1	2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수거,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8 예산집행실적

【 2018.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60,817,557	45,758,212	15,059,345	75.24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5,496,728	17,825,879	7,670,849	69.91
		쓰레기 종량제 사업		4,402,769	1,081,995	3,320,774	24.57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613,556	452,735	160,821	73.79
			불법폐기물 관리	222,813	104,092	118,721	46.72	이월포함
			맞춤형 종량제 추진	10,000	10,000	0	100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86,000	54,025	31,975	62.82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3,000,000	0	3,000,000	0
			슬레이트 처리지원	470,400	461,143	9,257	98.03
		생활폐기물 관리		21,093,959	16,743,884	4,350,075	79.6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21,019,499	16,676,936	4,342,563	79.34
			2018년도 전국 (장애인)체전 운영	74,460	66,948	7,512	89.91
	자원재활용 촉진			7,969,479	5,587,610	2,381,869	70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촉진		4,538,137	3,149,125	1,389,012	69.39
			재활용품 분리배출	4,176,137	2,938,153	1,237,984	70.36	이월포함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90,000	182,972	107,028	63.0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2,000	2,000	0	100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20,000	16,000	4,000	80
			자원순환 실천 마을 조성	50,000	10,000	40,000	2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431,342	2,438,485	992,857	71.0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3,431,342	2,438,485	992,857	71.07
	폐기물 자원화			12,301,766	7,353,595	4,948,171	59.78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운영		5,019,728	2,342,271	2,677,457	46.66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1,206,061	168,939	1,037,122	14.01	이월포함
			매립시설 설치	3,813,667	2,173,332	1,640,335	56.99	이월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설치운영		7,282,038	5,011,324	2,270,714	68.82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	53,378	53,143	235	99.56	이월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6,711,949	4,565,826	2,146,123	68.03	이월포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익산문화체육센터)	516,711	392,355	124,356	75.93	이월포함
	재무활동			15,026,336	14,975,503	50,833	99.66
		내부거래지출		250,000	25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250,000	250,000	0	100
		보전지출		14,776,336	14,725,503	50,833	99.66
			보전지출	14,776,336	14,725,503	50,833	99.66
	행정운영경비			23,248	15,625	7,623	67.21
		기본경비		23,248	15,625	7,623	67.21
			기본경비	23,248	15,625	7,623	67.21

2018 주요성과

□ 성      과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 4개 대행업체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추진

‣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집중단속기간 운영 : 2회(2018. 5.~6./9.~10.)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지도단속 강화 : 과태료 부과 156건 39,530천원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사업량 140동 중 183동 철거 완료(계획대비 처리비율 131%)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행정처분 48개소

(고발 5, 과태료 5 사용금지 3, 조치명령 2, 영업정지 1, 고발·조치명령 17, 과태료·조치명령 10, 기타 5)

◦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유)해동환경 불법 반입 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민관협약

‣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배출(매립)업체·시행사·익산시 업무협약

‣ 복구지 우수배제 및 정비공사 /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62개소) 및 종이팩 분리수거(7.8톤)

‣ 폐건전지(11톤) 및 폐형광등(43.6톤) 수거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소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및 지도점검 실시

‣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사 선정[재위탁사 : (유)일토씨엔엠, ㈜우주엔비텍]

□ 반      성

◦ 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단속반 인원확충 및 CCTV 등 단속장비 활용 집중단속 추진

2018 주요업무결산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및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 시민의식 함양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추 진 실 적

◦ 전국체전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배출요령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 리플릿 제작(15만부), 전세대 배부

▸청소차량 활용(앰프방송, 현수막)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 2018. 8. ~ 10.

◦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지도단속 강화 : 과태료 부과 156건 39,530천원

▸단속반 운영[상시단속반 1개반 / 특별단속 2회(5~6월, 9~10월)]

◦ 하천쓰레기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62톤(연인원 767명)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 상반기 2018. 4.~6. / 하반기 : 2018. 10.~1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상반기 지도점검 추진 : 2018. 5.

□ 마무리 대책

◦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대시민 홍보 및 단속 추진   : 2018. 10. ~ 12.

▸상시단속반(1개반 2명) 활용 계도 및 단속 실시

◦ 하반기 하천쓰레기 수거(10~11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지도점검(11월),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11~12월)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470,400천원(국 235,200, 시 235,200)

◦ 계획사업량 : 140동

◦ 사업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가구당 최대 3,360천원 지원(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추 진 실 적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17. 12. ~ 2018. 01.

◦ 권역별 신청대상자 우선순위 선정(4권역)              : 2018. 1. ~ 2.

◦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업체 선정(4권역)              : 2018. 1. ~ 2.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8. 3. ~ 6.

▸총 사업량 140동 중 183동 철거 완료(처리비율 131%)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 2018. 7.

□ 마무리 대책

◦ 예산 집행잔액 활용 추가 지원사업 추진          : 2018. 10. ~ 11.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18. 11.

3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 사 업 개 요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 업 비 : 20백만원(국 8, 시 12) / 개소당 5백만원

▸사 업 량 : 4개소

▸지원대상 : 공동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한 마을

▸설치규모 : 기본사양 가로 6m × 세로 5m × 높이 1.5m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사 업 비 : 290백만원(국 29, 도29, 시 232)

▸사업내용 : 폐비닐 상태에 따른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

▸지급단가 : A등급–110원, B등급–100원, C등급–90원

▸수거목표량 : 2,900톤

□ 추 진 실 적

◦ 읍․면․동별 공동집하장 설치 수요조사 및 접수	: 2018. 2. ~ 10.

▸접 수 ⇒ 4개소(용동면 농소마을 2, 망성면 라암마을, 춘포면 시전마을)

◦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 9월 기준 2,167톤 수거/195백만원 지급

□ 마무리 대책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공사추진 및 준공	: 2018. 10. ~ 11.

◦ 영농폐비닐 수거 독려로 깨끗한 농촌 환경 추진

4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소(3,136)				처리업소(250)					처리시설(33)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	처 리 신 고	소 각 시 설	소각외시 설
3,419	803	662	532	1,139	78	3	100	12	57	2	31

□ 추 진 실 적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180개소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행정처분                           :  48개소

계	고발	고 발 조치명령	과태료	과 태 료 조치명령	사용금지	조치명령	영업정지	기타
48	5	17	5	10	3	2	1	5

※ 과태료 전액 징수 : 징수금액 3,700만원(총 15건)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행정소송	: 2건(종료)

- 청정소재(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거부처분 취소청구)

- (유)해동환경(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청구)

□ 마무리 대책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무허가, 미신고 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 집중 관리

▸사업장 관리자 철저한 교육으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5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관․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침출수 안정적 관리, 석산 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 사업내용 :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 운영	: 11회

▸복구 방안 확정 및 불법 매립 폐기물 1차분(5만톤) 이적처리 합의

◦ 한국환경공단 조사용역(정비방안 마련)	: ‛17. 11. 13. ~ ‛18. 4. 11.

◦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및 침출수 관리 시설 정비

▸(유)해동환경 불법 반입 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민관협약 : ‛18. 4. 4.

⇒ 환경부·전라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배출(매립)업체·시행사·익산시 업무협약   : ‛18. 5. 17.

⇒ 복구지 우수배제 및 정비공사(`18. 5. 21. ~ 7. 20.)

- 상부저류조 1기 신설(1만5천톤 규모), 차수막 및 우수배제 흄관 시공

⇒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120㎥/일)

- 10월 시험가동 후 정상가동 예정

◦ 주민감시원 운영

▸근무기간 : `18. 8. 20. ~ `18. 12. 28.(약5개월) ⇒ `19년부터 연중 운영

▸주요임무 : 복구지 내 불법행위 감시 및 작업 통제

□ 마무리 대책

◦ 매립폐기물 1단계(5만톤) 이적처리 추진(환경부 추진 중)

▸처리시설 가동으로 침출수 안정화 후 11월 이적처리 추진

▸불법매립 배출업체간 복구 비용부담(안) 확정

6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 및 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재활용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폐전지·폐형광등)

◦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분리수거망 보급  : 62개소/ 95,000매

◦ 종이팩 · 폐전지 · 폐형광등 중점수거     : 7.8톤/ 11.0톤/ 43.6톤

◦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사업장 현장점검 및 홍보    : 200개 사업장

◦ 시민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 언론보도, 시홈페이지, 전단지 배포

◦ 자원순환 실천마을 조성사업 추진               : 망성면 라암마을

◦ 재활용품 발생 및 선별량

(단위 : 톤/일)

발 생 량			선 별 량
합 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재활용	잔재쓰레기	대형파쇄물	불연성
44.8	28.8	16.0	17.1	11.9	14.4	1.4

□ 마무리 대책

◦ 분리수거대 보급 및 종이팩·폐전지·폐형광등 수거사업 지속 추진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점검 실시

◦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 집중 현장 계도 및 홍보

7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2천 세대(공동주택 73, 단독주택 53, 음식점 6)

◦ 사업내용 : 종량제 정착홍보, 개별계량장비 관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 2012. 7. 1.

□ 추 진 실 적

◦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장비 수리 및 정기 저울검사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234대, 저울 정기 검사 397대

◦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세척                           : 13,320개

▸단독주택용 소형 용기 수거요일 안내 스티커 부착     : 19,000개

▸음식점․사업장용 대형 용기 실명제 스티커 부착       : 826개소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 : 5월~11월

▸대상 : 151개소(음식점 및 사업장) / 월평균 1톤 이상 배출 사업장

□ 마무리 대책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폐기물 감량 운동 추진

▸참여사업자 용기세척 및 감량률에 따라 인센티브(쓰레기봉투) 제공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감량 홍보 강화

◦ 개별계량장비 수리 및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지속 실시

8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185톤/일(생활 118, 압축 67)]

◦ 매립시설 : 15,841㎡(1단계)

◦ 운 영 비 : 5,000백만원(고정비 2,392, 변동비 2,608)

◦ 운영업체 : ㈜티에스케이워터, (유)일토씨엔엠( ‘16. 10. 1. ~ ‘18. 9. 30.)

※ 재위탁사 : (유)일토씨엔엠, ㈜우주엔비텍( ‘18. 10. 1. ~ ‘20. 9. 30.)

□ 추 진 실 적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완료       : 2018. 3. 9. ~ 3. 30.

▸소각로 화격자 교체, 유인송풍기 인버터 점검 및 보수 등

◦ 소송기간 중 발생한 용역비 청구의 소[ ㈜우주엔비텍]   : 2018.  4. 21.

▸지급금액 : 790백만원(법원화해조정)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지도 점검 완료 : 2018.  6. 18. ~ 6. 19.

▸설계과다금액 9,691천원 환수조치 완료

◦ 압축폐기물 처리(잔여 32천톤 : 부송 24, 금강 8) : 연중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사 선정 : 2018. 8.

□ 마무리 대책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 운영	: 연중

◦ 신재생자원센터 하반기 정기 점검 및 정비	: 2018. 10.

◦ 신재생자원센터 지도점검 실시	: 2018.  11.

9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및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 사 업 개 요

◦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사 업 비 : 4,905백만원【설계비 191 공사비 4,714(국 1,414 시 3,300)】

▸사 업 량 : 15,546㎡

▸사업내용 : 매립장 조성(1단계분 에어돔 재활용)

◦ 신재생자원센터 1단계 매립시설 최종복토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사 업 비 : 1,000백만원(설계비 48 공사비 952)

▸사 업 량 : 15,841㎡

▸사업내용 :「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따른 최종복토

- 식생대층, 배수층, 차단층, 가스배제층 등 설치

□ 추 진 실 적

◦ 2단계 매립시설 에어돔이설기간 폐기물처리협의	: 2018. 10. 10.

◦ 1단계 최종복토 설치공사 착공	: 2018. 10. 17.

□ 마무리 대책

◦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에어돔이설 및 준공 : 2018. 11. ~ 2019. 3.

◦ 1단계 최종복토 설치공사 추진               : 2018. 10. ~ 2019. 4.

10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 운 영 비 : 1,388백만원(독립채산제)

◦ 운영업체 : 익산시체육회( 2009. 8. 1. ~  2021. 7. 31.)

□ 추 진 실 적

◦ 헬스장 노후 장비 교체(트레드밀 7대)	: 2018. 2.

◦ 재난대비 소방대피훈련 실시	: 2018. 3.

◦ 운영실태 점검(결과 : 이상없음)	: 2018. 5.

◦ 수질검사 실시	: 2018. 3./ 6./ 9.

◦ 익산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2018. 7.

구 분	항 목	측정결과	비 고
수영장수	대장균 등 8	불검출	적합
목욕장수	대장균 등 3	불검출	적합
지 하 수	중금속 등 46	불검출	적합

◦ 노후시설 보수(화장실, 샤워실 등)             : 2018. 10. 1. ~ 10. 20.

◦ 수영장 방수공사, 덕트공사                    : 2018. 10.

□ 마무리 대책

◦ 운영실태 정기점검 및 소방대피 훈련 실시	: 2018. 11.

◦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시민의견 적극 반영(설문조사 1회/년)